한-호주, 1.5트랙 한·일·호 ‘인태 대화’ 추진키로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 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 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경제 협력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 자료 제공 - 외교부)
 

Australia-Republic of Korea 2+2 Joint Statement

Intro

1.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for Defence Richard Marles and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Penny Wong met with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 Tae-yul and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hin Won-sik on 1 May 2024 in Melbourne to advance the Australia-Republic of Korea (ROK)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The Ministers acknowledged the Traditional Custodians of the land upon which the meeting took place and highlighted the ancient and enduring links between Australia's First Nations people and Country. The Ministers welcomed increasing strategic and economic convergence between Australia and the ROK.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2. The Ministers committed to expand cooperation – bilaterally and with regional partners and institutions – to promote stability, prosperity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 the Indo-Pacific. Deputy Prime Minister Marles and Minister Wong welcomed the ROK’s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commitment it makes to engaging more in the region and working closely with partners.

3. The Ministers warmly welcomed the strengthening of our respective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They highly appreciated the improvement of ROK-Japan relations, and the outcomes of the US-ROK-Japan Trilateral Leaders’ Summit at Camp David. The Ministers agreed to explore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Australia, the ROK and Japan through government and 1.5-track Indo-Pacific dialogues. The Ministers also reiterated their resolve to work together with like-minded Indo-Pacific partners.

4. The Ministers welcomed the Quad's positive and practical agenda to support the priorities and needs of regional countries. Minister Cho and Minister Shin expressed the ROK's interest in the Quad, and Deputy Prime Minister Marles and Minister Wong welcomed the ROK's complementary strength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merging technologies, health and climate change.

5. The Minist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SEAN centrality and 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 and for cooperation with the Pacific Islands Forum.

6. The Ministers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 The Ministers welcomed Australia and the ROK co-hosting, with Indonesia, Japan and the ASEAN Secretariat, the forum Maritime Cooperation: Taking Stock and Looking Beyond in November 2023 under the framework of the AOIP. The Ministers committed to exploring opportunities for Australia and the ROK to cooperate more in Southeast Asia, including in the Mekong subregion.

7. The Ministers acknowledged respective efforts to strengthen relationships with partners in Southeast Asia. Deputy Prime Minister Marles and Minister Wong welcomed the ROK's launch of the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in 2022. Minister Cho and Minister Shin welcomed Australia’s launch of Invested: Australia’s Southeast Asia Economic Strategy to 2040 and hosting of the ASEAN-Australia Special Summit in 2024. The Ministers tasked officials to scope areas of further collaboration in Southeast Asia, in particular in infrastructure cooperation. The Ministers welcomed the recent signing of an MOU between Export Finance Australia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hich will support Indo-Pacif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decarbonisation, the diversification of supply chains and critical minerals.

8. Deputy Prime Minister Marles and Minister Wong welcomed the ROK’s deepening of ties with the Pacific through the inaugural Korea-Pacific Islands Summit, which was informed by the needs and priorities of Pacific island countries. As members of the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the Ministers agreed to deliver tangible outcomes working closely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including to support the Pacific Islands Forum’s 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 The Ministers agreed to enhance support for regional disaster preparedness and to coordinate cyber capacity efforts.

9. The Ministers emphasised the vital importance of responsibly managing strategic competition. They welcomed recent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is regard.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need to promote open channels of communication, transparency and practical measures to reduce risks of misunderstanding, miscalculation, escalation and conflict in our region. They also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dherence to international law and restraint from destabilising behaviour.

10. The Ministers expressed concern about developmen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emphasised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security, stability and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and above the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consistent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UNCLOS.

11.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12. Minister Cho and Minister Shin welcomed Australia’s new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increases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Ministers welcomed the renewal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MOU signed on 5 March 2024 to promote further synergy between development programs and enhance progress against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puty Prime Minister Marles and Minister Wong welcomed the ROK’s recent commitment to double the scale of ODA for Pacific countries by 2027, as per the action plan for the Korea-Pacific Islands Summit, May 2023.

13. The Ministers affirmed their commitment under the MOU on Cyber and Critical Technology Cooperation. They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in critical emerging technology standards-setting, including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quantum and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cluding through the next Cyber and Critical Technology Policy Dialogue. The Ministers welcomed the release of each country’s respective Cyber Security Strategies, noting these offer opportunities to work together to uphold international law and the norms of responsible state behaviour in cyberspace, as well as to deter and prevent malicious cyber activities including through public attribution when necessary. The Ministers recognised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posed by AI in the military domain. The Ministers agreed that the 2nd REAIM Summit, to be hosted by the ROK on 9-10 September 2024, would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dvance the global dialogue on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14. The Ministers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rchitecture, including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s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regime. They reiterated their determination to continue efforts towards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15. The Ministers denounc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destabilising activities, which undermine Indo-Pacific security and prosperity. The Ministers condemned the unprecedented series of reckless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ince 2022 and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The Ministers called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 of the DPRK. They urged the DPRK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and return to dialogue, and agreed to maintain pressure on the DPRK to denuclearise. The Ministers welcomed increased coordination on autonomous sanctions and undertook to continue coordination efforts in the event of further provocations by the DPRK. Deputy Prime Minister Marles and Minister Wong expressed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The Ministers expressed their deep disappointment over Russia’s use of veto to end the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16. The Ministers further condemned the DPRK’s malicious cyber activities, which have become a primary revenue source for the DPRK’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ey noted with grave concern the severe human rights abuses in the DPRK and committed to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Ministers supported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17. Minister Cho and Minister Shin acknowledged Australia’s ongoing commitment, alongside other partners, to UNSC sanctions enforcement on the DPRK through Operation Argos. The Ministers also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Australia's support and contribution to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the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UNCMAC) through Operation Linesmen.

Defence and Security Cooperation

18. The Ministers recognised the strategic alignment between the ROK and Australia, evident in the ROK’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s National Defence Strategy. They acknowledged that growing strategic alignment supported enhanced defence cooperation both bilaterally and with like-minded partner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as well as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recognised the contribution of the AUKUS partnership to support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The ROK welcomed that the AUKUS countries are considering cooperation with additional partners on Pillar ll advanced capability projects.

19. The Ministers agreed to explore ways to develop an enduring reciprocal defence cooperation framework to facilitate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and complexity of our joint activities and exercises.

20. Following from the 19 October 2023 Australia-ROK Defence Ministers’ Meeting,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signing of the Service-to-Service MOUs as a positive step towards deepening the defence partnership between the ROK Navy, Army and Air Force and the Royal Australian Navy, the Australian Army and the Royal Australian Air Force.

21. The Ministers committed to practical defence cooperation through the 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Plus and to seek opportunities to complement each other’s defence engagement activities with Southeast Asian partners, while finding ways to work together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to contribute to maritime security.

22. The Ministers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the ROK’s participation in large-scale exercises held in Australia, such as Pitch Black and Talisman Sabre, in mutually enhancing our forces’ capability and interoperability. They welcomed the ROK’s inaugural sending of observers to Exercise Southern Jackaroo in June 2024. They also welcomed ROK participation in key Australia-led regional defence activities, such as Indo-Pacific Endeavour and Operation Render Safe. The Ministers agreed to work towards increasing and streamlining ROK participation in future iterations. The Ministers reiterated Australia’s commitment to participating in exercises in the ROK, including those to suppor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defence command post exercises Ulchi Freedom Shield and Freedom Shield.

23. The Ministers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defence coopera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Ministers emphasised active participation in exercises and activities bilaterally, as well as multilaterally, with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ill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24. The Ministers welcomed the signing of the MOU between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the Australian Defence Force Training Centre to promote bilateral peace operations training, education and cooperation. They also welcomed the ROK’s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peace operations Exercise Pirap Jabiru, which is co-hosted by Australia and Thailand, and Australian collaboration on the ROK-led peace operations training package, the United Nations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 in Southeast Asia.

25. The Ministers agreed to regularise bilateral intelligence exchanges and information sharing.

26. The Ministers welcomed the December 2023 contract signing for Hanwha Defence Australia to deliver and support 129 Australian-built Redback Infantry Fighting Vehicles (LAND 400 Phase 3) for the Australian Army, and affirmed defence industry collaboration would continue to bring both sides closer together. The Ministers highlighted the value of co-producing defence equipment and co-pioneering new markets on the basis of ROK-Australia defence industry collaboration and agreed to continue related discussions in the future.

27. The Ministers acknowledged the broadening defence industry collaboration, including through the defence industry trade mission and symposium at the 2023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The Ministers noted the ongoing investment in joint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S&T) research projects and agreed cooperation in this area would grow under force modernisation and innovation on both sides. The Ministers acknowledged that current S&T research projects are progressing soundly and building a strong basis for future collaborative projects.

28. The Ministers highlighted the value of people-to-people links between defence organisations in building mutual trust and bolstering interoperability. Deputy Prime Minister Marles invited the ROK to send high-level military delegations on familiarisation and study tours to Australia, with reciprocal visits from Australia to the ROK, in order to build up the bilateral senior officer network.

Global Cooperation

29. Australia and the ROK share an enduring vision for a world where all nations uphold the principles in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The Ministers agreed to work closely with regional and global partners to seek mutually agreed solutions to global challenges, and to ensure the multilateral system continues to deliver for our region.

30. Deputy Prime Minister Marles and Minister Wong congratulated the ROK on its election to the UNSC as a non-permanent member for the 2024-25 term. Minister Cho and Minister Shin affirmed that the ROK, as a member of the UNSC, will work closely with Australia.

31. The Ministers expressed deep concern at the dire humanitarian situation in Gaza. They condemned the horrific Hamas attacks on 7 October 2023 as acts of terror against innocent civilians. The Ministers agreed on the need for an immediate humanitarian ceasefire, and called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hostages and a massive and sustained increase in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relief to Gaza. The Ministers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all parties adhering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protecting civilians. They also voiced their deep concern at ongoing high levels of settler violence against Palestinian civilians in the West Bank and called on all parties to refrain from actions that inflame tensions and undermine stability. The Ministers agreed on the need for a negotiated political solution to the long-running Israeli-Palestinian conflict and agreed that a secure and prosperous future for both Israelis and Palestinians will only come through a two-state solution. The Ministers discussed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help build momentum towards a lasting peace and how the ROK's approach to the vote in the UNSC on Palestinian membership reflected this aspiration. The Ministers called on all parties in the region to exercise restraint and avoid actions that might lead to the escalation of conflict in the region. They unreservedly condemned Houthi attacks on commercial shipping, and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upholding the rules-based order in the maritime domain and the central principle of freedom of navigation.

32. The Ministers deplored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and called for Russia’s complete and unconditional withdrawal from Ukraine. In addition to the terrible damage and loss of life in Ukraine, the Ministers stressed the war is exacerbating existing fragilities in the global economy, including heightening energy and food insecurity in the Indo-Pacific. They reaffirmed their strong support for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underscored the need to reach a comprehensive, just and lasting peace in Ukraine. They called on all those with close relationships with Russia to refrain from helping Russia to continue its war in any way and to convince Russia to end its illegal war. The Ministers condemned the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by the DPRK to Russia and expressed concern over what the DPRK may gain in exchange for its provision to Russia.

33. The Ministers agreed to continue their positive and constructive advocacy for human rights. This includes their shared commitment to gender equality, women’s empowerment, increased women’s leadership, and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s well as social inclusion and disability equity and rights.

34. The Ministers acknowledged the 10th anniversary of MIKTA – a diverse and cross-regional consultative grouping, united by a commitment to work together to protect, strengthen and promote the multilateral system, build understanding and consensus on issues of shared interest and seek pragmatic and creative solutions to global challenges.

Economic Cooperation

35.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energy partnership between the ROK and Australia and the opportunities for the two countries in building clean energy supply chains and supporting regional decarbonisation, including for energy trade. The Ministers welcomed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policies from Australia and the ROK that are helping to reduce costs for consumers, further strengthen energy security and reduce emissions for both countries. The Ministers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nergy security through the net zero transition. The Ministers further noted the importance of ongoing cooperation in building resilient and diversified critical minerals supply chains.

36. The Ministers welcomed ongoing dialogue to elevate our partnership on energy security, climate and green economy issues. The partnership will build on cooperation between our nations and accelerate collaboration on energy security and climate action while maximising opportunities to mutually benefit from the growing green economy. Close cooperation on hydrogen, 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 (CCUS), green metals and other areas is needed for our two countries to achieve net zero by 2050 and our respect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goals. The Ministers also welcomed the agreement to initiate an annual climate dialogue between the Ambassadors for climate change of the two countries.

37. The Ministers acknowledged that the Green Climate Fund (GCF) and th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play an important role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promoting a green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reaffirmed their support for GCF and GGGI as contributing members, and agreed that climate finance needs to support those who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38. The Ministers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open, inclusive, sustainable and transparent market economy principles and the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Ministers further undertook to promote closer alignment in approaches to multilateral institutions and forums, includ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G20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Ministers agreed that APEC 2025, to be hosted by the ROK,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further advance these commitments.

39. The Ministers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economic coercion, which undermines the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Ministers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deter and address economic coercion and build collective resilience.

40. The Ministers identified future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on economic security, reflecting our desire to share assessments of geoeconomic trends and exchange views on effective responses to economic security issues, including diversification and supply chain resilience, regulatory controls,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engaging business to improve mutual risk analyses, as well as expanding cooperation in multilateral fora.

41.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value of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KAFTA) in strengthening the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welcomed the tenth anniversary of KAFTA in 2024.

People and Culture

42. The Ministers noted the affinity, mutual respect and strong connections between the peoples of Australia and the ROK. They recognised the critical roles of the Korea Foundation and the Australia-Korea Foundation in supporting international objectives, fostering people-to-people and institutional links and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leaders through collaboration across business, education, academia, arts, culture and society. The Ministers welcomed the establishment of a Visiting Professor of Australian Studies in the ROK from 2024. They noted the success of the Second Korea Australia Future Forum in September 2023, particularly the Chairs’ agreement for the addition of a youth-led junior forum and increased engagement with business.

43. The Ministers reaffirmed the growing convergence and importance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ROK. They reiterated their commitment to enhancing the Australia-ROK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nd exploring ways to enhance cooperation in light of the shifting strategic circumstances. The Ministers looked forward to continued senior political-level engagement and the Republic of Korea hosting the next 2+2 in 2026.

(자료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