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 가치 보호” vs 야, “반노동정책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SNS 메시지를 통해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격려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조를 맞췄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시키며 최우선 국정과제 삼으며, 진정한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면서 “작년 10월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도입”을 성과로 들었다.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들에게만 이익이 독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온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무너트리고 있다”면서 “반(反)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 주 69시간제를 추진해 노동자의 삶을 망가뜨리려 했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만 가고, 노동자들의 살림살이만 나빠지만 한다”는 것이다.

황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反) 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도 ‘134주년 노동절’ 논평을 통해 “이날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분신으로 항거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분신 1주기이기도 하다”면서 “양회동 열사의 죽음은 명백히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민심의 준엄한 철퇴를 맞고도 ‘반노동’ 국정기조의 변화를 거부했다”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노동절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공언을 예로 들었다. “우리는 국회와 광장에서 노동중심 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