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IPEF 공급망협정’ 발효...‘중국 견제’ 비판도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6번째 비준국으로, 지난 2월 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된 바 있다.

공급망협정은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수요-공급기업 매칭,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 극복방안을 논의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022년 기준으로 4,000개를 상회(연 100만불 이상)하며,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2023년 기준으로 8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협력체라며 아세안 일부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