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美 인도태평양전략 2년...'평화와 안정파괴의 대결각본' 논평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보고서 발표 2주년을 맞아 이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지정학적 대결각본'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리지원 연구사는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글에서 미국이 표방한 '자유롭고 개방되었으며 번영하고 안정적인 지역건설' 등 5대 목표를 겨냥해 '폐쇄와 진영대결, 정세불안정과 전쟁위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역내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전례없는 협력수준을 반영한다'며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 성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논평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2012년 오바마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재균형 전략'에 기원을 두고 트럼프행정부에서 전략의 범위를 인도양으로 확대해 2019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이를 성문화해 보고서로 발표했으며, 2022년 2월 11일 바이든행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공개했다.

바이든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역내 5대 조약동맹국(호주와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우방국들을 촘촘하게 결집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과의 확장 억제 및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전략의 탄생 배경에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의 구상(2007년)이 있었고, 처음부터 중국 봉쇄에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미일간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표현이 합의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한국-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면서 미·일의 전략에 편승해 대중국견제로 외교정책의 기조를 변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 연구사는 "미행정부가 인디아태평양전략 수행에서 《력사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쁠럭 조작 및 확대강화 시도가 본격화된 것을 주되는 《성과》로 추어올렸"으며, "자유롭고 개발된 인디아태평양지역건설추진, 지역안팎의 국가들과의 련계강화, 지역의 번영 추동, 지역의 안보강화, 국경을 초월하는 21세개 위협에 대처한 회복력마련이 실현되였다고 자화자찬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궁지에 빠져들고 있는 미국이 마치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만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듯이 광고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말했다.

그는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지역에 '자유와 개방'이 아니라 '폐쇄와 진영대결'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행정부는 초기부터 2017년부터 시작된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안보대화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를 '중국에 대항하는 다자주의 연합'이라는 대결적 성격으로 보다 분명히 하고, 2021년 9월 호주·영국·미국간 인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삼각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호주에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기술이전을 하기로 하는 등 지역내 핵확산 우려와 긴장을 촉발시켰으며, 미·일·한 및 미·일·필리핀 3자협력을 제도화하여 블럭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했다는 것.

또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들과 태평양 도서국가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에게도 '친미'와 '자주'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며, 진영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지역에 '안정'과 '번영'이 아니라 '정세불안정과 전쟁위기, 혼란'을 추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미·일·한 3각군사공조를 강화하면서 '조선(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전략자산을 수시로 전개하고, 한국과의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통해 북에 대한 핵사용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대만해협을 비롯한 중국과의 갈등 수역에 군함과 전투기를 투입해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고 지역 나라들사이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을지프리덤쉴드', '퍼시픽 드래곤', '리질리언트 쉴드', '노블 퓨전', '코프노스' 등 각종 군사연습을 거의 매일 벌리면서 군사적 충돌위험성을 전례없이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  

그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광기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지역 특히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인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은 이미 가능성론의대상이 아닌 시점상의 문제로 되였으며 지역나라들은 직면한 안보상황으로부터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필수불가결의 선택을 하게 되였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이 특정국가를 지역경제체제에서 배제, 고립시키려는 흉심을 로골화하고 안보개념을 경제분야에로 확대한 것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은 심각한 제약과 장애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은 지역의 《번영》이 아니라 《혼란》을 추동하였다"고 언급했다.

바이든행정부가 채택하고 추진하는 '반도체 및 과학법'과 '4자반도체동맹'(Chip4)은 물론 2022년 5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지난해 11월 '핵심광물 대화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모두 안보개념을 경제분야로 확대해 특정국가를 지역경제체제에서 배제, 고립시키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미국이 허물어져가는 패권적 지위와 낡은 국제질서를 부지하기 위해 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내 반미자주국가들의 《위협》을 운운하고있지만 인디아태평양전략 전반에 내재된 침략적 성격은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고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은 일극패권수립과 자국의 리익을 위해 지역을 지정학적 도박의 바둑판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