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라는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과거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일 저녁 [SBS]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의원시절인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보다 훨씬 명확하게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정신전력교재 전량회수) 파동은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신원식)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일본에게 내주어도 좋다는 그런 인식과 역사관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는 1일 광복회의 지적이 힘을 얻게 됐다.

[SBS] 보도 직후 신 장관의 해당 페이스북 글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군도 독도 수호의지가 확고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이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독도를 자국의 영토인 것처럼 표시하고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국방부가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원식 장관의 지난해 SNS 글을 거론하면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적었던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는 최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의 생각을 가감 없이 담은 것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일본에 항의하고 시정 요구를 했다지만, 막가는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장관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원식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