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미화’ 정신전력 교재에 대한 국방부 해명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대적필승의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대적관과 군인정신이 더욱 강화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출입기자가 “이승만 관련해 굉장히 미화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도 많지만 과도 뚜렷한 인물이다. 그런데 미화된 부분만 많이 기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집필진 가운데 이승만기념사업회 관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이 같은 편향성을 인지했는가”라고 물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적한 부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대꾸했다. 

“2019년도 교재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10여 차례 이상 있다. 정신전력 교재에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나 찬양은 있을 수 없다. 한반도 전체 공산화를 저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는 “집필진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의 등을 거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해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 동참하며,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에 5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게다가 국가보훈부는 내년(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 

‘일본 관련 서술’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일본과의 역사·영토 문제는 아예 빠지고, ‘안보협력 및 미래지향적 관계 추구’만 들어갔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광개토함의 레이더 조사 문제’ 등이 올라있는 것과 대비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광개토함 등 한일 간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지적하고 또 생각해 오고 있다”고 강변했다. “다만, 이 교재는 장병들에게 대적관을 확립하고 안보관을 확립해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이지 역사적 사실과 다양한 논점을 다루고 있는 역사 서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출입기자가 “그런데 (이 교재가) 역사적인 문제를 많이 짚었다. 이승만도 그렇고 산업화 과정도 그렇고 역사적인 문제를 많이 짚으면서 일본과의 역사적인 문제, 영토적인 문제만 쏙 빼면 어떡하느냐”고 반박했다. 

“우리 장병들도 결국에는 독도 문제 등 관련해서 일본과 대치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새롭게 어떤 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와 영토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교재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삼는 우리 장병들의 대적관 확립을 위한 정신전력 기본교재”라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되풀이했다.

이번 교재에 ‘내부 위협세력’이 명시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내부 위협세력은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서 적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라며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이전 교재에도 용어가 달랐을 뿐이지 다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한 국가의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는 역사적 사례와 교훈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서술했다.

한편,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에 미친 과오가 뚜렷한 인물인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정부가 ‘신화만들기’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 직무유기와 공금유용으로 탄핵 당했고, △해방 이후 친일파들과 손잡고 ‘반민특위’를 해산했으며, △정부 수립 이후엔 ‘부정선거’로 국민들에 의해 불명예 퇴진한 독재자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은 이승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승만 띄우기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