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사이버 범죄 대응’ 등 새로운 대북 구상 추진”

“또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구상)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사이버 범죄, 또한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 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 등이 시작되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직후 공동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3국의 방위 협력을 확대하였다. 여기에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도 포함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인도적 지원 제공 등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창의적 노력을 했음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7일(현지시각)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7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다.

9일 브리핑에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3국 해양경비에 관한 협력을 심화하였다”면서 “더 잘 조율된 역량 구축 노력에 더 많은 인태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이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고,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한 인도태평양”이라며 “연대하여 이 비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만해협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고, 항해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하여서 잠재적인 교란이 각국 경제에서 필수 품목에 발생할 때 포착하게 된다”며,  핵심광물, 2차 전지를 예로 들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 오후에 우리는 3국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부문들을 논의하게 된다”면서 “가령 저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신흥기술이나 북러밀착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관련 3국 공조 강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및 다년 간의 3자훈련 계획 수립 등 3국 안보협력 차질없이 추진,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AI 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 포괄적 협력 한층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영향력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점증하는 외국으로부터의 정보조작,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정보조작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면서 “이는 민주주의국가의 공정한 선거업무 운영이나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도전, 위협임”을 확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 3국 간에 새롭게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저는 납치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설리번 보좌관 및 조 실장으로부터 거듭 지지를 받았다”고 알렸다.

이에 앞서, 8일에는 한·미, 한·일 안보실장 간 양자협의가 진행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주최 3국 안보실장 초청만찬도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측은 한국 측이 취한「9.19 군사합의」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3국 안보실장(안보보좌관)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위해서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