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한다”
공동성명 발표, ‘북 핵·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우려(전문)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국 외무대신과 공동성명을 발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규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지난 10월 중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전장 부근 러 측 탄약 창고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며 “구체 사항은 정보 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만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미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로 나진항에서 적재된 같은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있는 러시아측 탄약창고로 다 이송됐고 그런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이 이미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으로 무기를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이전받는 것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특정 물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민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가 지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러북 간 무기거래 및 관련 군사 협력,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이며, 외교부 당국자는 “러북간 무기거래나 군사협력에 대한 단호한 3국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러한 성명은 앞으로도 3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러북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아래 문안은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국 외무대신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장기화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맞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국가 지위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물자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으로 무기를 이전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이전받는 것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또는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특정 물품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 관련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제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이러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은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민감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은 러북 간 무기거래 및 관련 군사 협력,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October 26, 2023
ROK-U.S.-Japan Joint Statement Condemning DPRK-Russia Arms Transfers
The text of the following statement was released by Republic of Korea Foreign Minister Park Jin,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 Yoko Kamikawa.
Begin Text:
The Republic of Korea (ROK), United States, and Japan strongly condemn the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and munition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the Russian Federation for use against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Ukraine. Such weapons deliveries, several of which we now confirm have been completed, will significantly increase the human toll of Russia’s war of aggression. We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xpose Russia’s attempts to acquire military equipment from the DPRK. In the face of Russia’s attempt to prolong the war with assistance from the DPRK, we remain resolved to support Ukraine’s sovereignty and its efforts to counter the effects of Russia’s war of aggression.
In return for its support to Russia, the DPRK is seeking military assistance to advance its own military capabilities. We are monitoring closely for any materials that Russia provides to the DPRK in support of Pyongyang’s military objectives. We emphasize that arms transfers to or from the DPRK – as well as the transfer to the DPRK of certain items and technical cooperation related to the DPRK’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llistic missile, or conventional weapons programs, – would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ussia itself voted fo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contain these restrictions.
In addition,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any transfer of nuclear- or ballistic missile-related technology to the DPRK. Such transfers would jeopardize the ongoing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keep sensitive technologies out of the hands of actors who are working to destabilize regional security, threate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across the globe, and necessitate renewed efforts to respond appropriately across 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 to the advancing DPRK WMD threat.
The ROK, United States, and Japan stand together, resolute in our opposition to arms transfers and relate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and the deleterious effect such actions have on glob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We urge the DPRK and Russia to abide by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mmediately cease all activities that violate them.
End Text.
(자료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