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수석, ‘북러, 일체의 군사협력 안돼’

한국과 미국의 대북 수석대표들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책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오전 자카르타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지난주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한 추가 증거 공개를 포함해,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 수석대표들은 북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일체의 군사협력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미간 정보 공유와 대응 조치와 관련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장비와 군수품이 담긴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가 이처럼 북러 군사협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18,19일 북한 방문 일정이 공개돼 푸틴 대통령의 답방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양국간 밀착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북한이 10월 중 재발사를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의 부산항 입항을 포함하여 한미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양국간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압도적 힘의 우위에 기반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9월 26~2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헌법’에 규정하는 헌법 수정보충안을 채택했다.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헌법에까지 못박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규탄이나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른바 ‘북한 돈줄죄기’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한미 수석대표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대북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한중, 미중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포함하여 중국과 관여·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책임’까지 거론하며 ‘건설적 역할’을 재강조, 주문한 셈이다.

양측이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국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양측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와 인권을 희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줄리 터너(Julie Turner)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계기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돈줄죄기’와 더불어 ‘인권문제 이슈화’를 주요 방향축으로 설정한 것.

한편, 6년간 공석이던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지난 13일 임명된 줄리 터너 특사는 곧바로 16일 한국을 찾아 박진 장관 예방과 카운터파트인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면담을 갖는 등 18일 출국시까지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17일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신임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가질 예정이다.

[추가] 김건 본부장, 나마즈 日북핵수석과 첫 협의...‘북한 인권’ 논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7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나마즈 대표 취임 이후 첫 만남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최근 러북간 군사협력 강화 동향을 포함한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간 관련 정보 공유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소위 ‘위성’ 재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합한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주목, 내년 양국이 동시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납북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은 일제시기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에 대해 납북자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왔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