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AEA⸱CTBTO에 ‘북 핵위협’ 호소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관계자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5일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일 단장이 5일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6일 오전 로버트 플로이드(Robert Floyd)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을 예방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단장은 아파로 IAEA 사무차장과 면담에서 “북한이 불법적 핵 활동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선제 핵사용 교리를 포함한 핵무력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등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북핵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정 뿐만 아니라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인 만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IAEA가 계속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한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검증을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8월 발표한 IAEA 연례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장은 플로이드 사무총장 예방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 저지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21세기 들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는 핵실험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CTBTO에 대해서도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CTBTO가 북핵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실제 핵실험시 신속 대응 및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조성을 주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조성’ 주문은 현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북 관여 정책 보다는 사후 강경대응책에 기울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CTBTO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장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 중”이라고 확인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