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수석, 북 헌법 개정 등 규탄

한미일 대북 수석대표들은 28일 오후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안 채택을 규탄했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 특별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트래비스 킹(Travis King) 이병 귀환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여 핵 야욕을 더욱 노골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면서 “파탄난 민생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핵 무력 강화 의사를 밝히고, 핵 선제 공격 위협 및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한미일 등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9.26~27)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등을 명시했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억지·단념·외교의 총체적(3D) 접근을 강화해서 북한이 비핵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10월 소위 ‘정찰위성’ 재발사 예고 등 추가 도발 가능성과 러북 고위급 교류 및 무기 거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대응에 있어 계속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수석대표는 트래비스 킹(Travis King) 이병이 무사히 고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측 영내로 넘어간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최종조사를 마치고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