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김정은에 러 무인기 선물 “안보리 결의 위반” (VOA)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무인기를 선물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 부과 의지를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때 자폭 드론 등 무인기를 선물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VOA의 관련 서면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모든 무기 이전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는 북한의 과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했던 결의도 포함된다”면서 “우리가 유엔에서 안보리와 대북 결의 이행 감시를 담당하는 안보리 위원회 등 여러 포럼에서 우려를 제기할 계획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또 이 같은 북러 간 무기 거래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우리는 주저없이 현재의 제재를 집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17일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연해주에서 생산한 방탄복과 자폭 드론 5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용 드론 1대 등 무인기 여러 대를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18일 러시아가 김 위원장의 방러 때 드론을 선물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VOA도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모든 산업 기계(HS 코드 84및 85)’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드론 이전은 ‘북한의 군대 작전 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 결의 1718호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VOA는 “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안보리 제재로 해외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사들도 대거 동행하는 등 러시아 방문 과정 전반에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