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일본과 ‘준군사동맹’ 맺는 게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나”
19일 야 3당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정상회의’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권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고 따졌다.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 메시지를 통해 “우려하던 대로 신냉전 격화, 일본의 재무장 심화 방향으로 흘러갔다”면서 “3국의 ‘쿼드’ 수준 군사접촉을 연례화하고, 반도체 공급망 정보 공유를 합의하는 등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논의가 ‘한일 동맹관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번 결과가 가져올 최악의 경제적, 안보적 영향을 정부 또한 알고 있기에 애써 말을 돌린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사실상의 ‘준동맹화’는 한반도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유착시켜 비핵화는커녕 또다른 분쟁의 불씨를 지피게 될까 걱정”이고 “자칫 대만해협발 분쟁이 한반도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열전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실익을 얻어낸 것도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IRA등 국내 반도체기업을 위협하는 문제는 논의되지도 않았고 (...) 대중 포위망 참여만 확정되었을 따름”이며 “심지어 보수적 전문가들도 대중봉쇄에만 초점을 둔 채 IRA와 칩스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냉전적 이분법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의 외교관이야말로 ‘거짓 평화’”라며 “동북아시아 평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수단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과거 냉전 시대의 망령을 되살려 ‘신냉전’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군사동맹의 확대는 또 다른 군사동맹의 확장을 낳고, 대결과 전쟁의 악순환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미 미국의 패권 시대는 가고 다극화 시대가 되었”음에도 “과거 패권주의 이념대결 시대로 돌아가는 건 시대착오”라며, “맹목적 한미동맹 추종이라는 편향외교, 진영외교는 오히려 안보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국익을 훼손하는 자해적 외교”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국익 위주의 실리외교, 평화외교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20일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이라는 것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야 되고, 상호 간에 조약을 맺어서 되는 것”인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우리가 ‘commitment’(공약)라는 표현을 놓고도 브리핑 때 설명이 있었지만 이것은 법적인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동맹이다’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4월에 워싱턴선언, 그에 이어지는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구도를 갖췄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안보 구도, 안보 전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