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사회, ‘한미군사훈련-일 오염수 방류’ 규탄

한일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서울 한복판에서 “전쟁무기와 군사훈련 대신 평화협력”, “방사성 오염수 대신 시민의 안전”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집결한 양국 단체들은 “2차대전 종식 78년,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이하는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 일대의 평화는 요원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도와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그에 반발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B-2, B-52 전략폭격기의 빈번한 한반도 주변 전개에 이어 무려 42년만에 한국에 기항한 전략핵잠수함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일본의 군비 증강 등을 예로 들었다. 

한일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가 (...) 미국 핵전력을 반입하고 군사훈련을 추진할수록 핵전쟁의 위기는 더 빠르게 다가올 뿐”이며, “일본정부가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면 할수록 미일한 군사동맹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주변국과의 대결은 심화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격화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만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군사적 압박으로는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남북합의 정신으로, 일본정부는 평화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한일 시민단체들은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12년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녹아내린 핵 연료는 아직도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으며,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게속 발생하고 있다. 다핵종저감설비(ALPS)를 통해 과연 핵물질이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지 명확히 검증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할지도 알 수 없다. (...)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는 국제적 범죄행위다.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기자회견문은 가토 마사키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활동가와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이 낭독했다. 

이어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공동대표는 “한일 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 전쟁을 멈추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요구한다, 세계최대 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요구한다”고 밝혔다. 

후지모토 야스나리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는 “남태평양 도서국과 한국,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를 겪었던 후쿠시마 어민들이 단결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 저희는 일본에서 힘을 내고 한국과 연대하여 싸워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니시야마 나오히로 전일본운수건설연대노조 간사이지부 서기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 측 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과 6.15남측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시민평화포럼, 일본 측 포럼 평화인권환경과 일한평화연대, 일한민중연대전국네크워크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장을 지켰다. 사회는 전국민중행동 안지중 공동집행위원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