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ICBM, 항공 운항⸱해상 항행 위협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대북 공동성명 채택(전문)
한미일 외교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고 지난 12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외교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4일 저녁(현지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미일 간 공조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그리고 일본은 북한이 2023년 7월 12일 감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민간 항공 운항 및 해상 항행의 안전도 위협하였다”고 적시해 주목된다. 최근 북한은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의 경제수역상공 침범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 “반복되는 무단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공동성명은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해양차단훈련을 포함한 3국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혀 향후 강대강 대치국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중은 낮지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그리고 일본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례적인 문구도 포함됐다. 지난 12일 한미일 대북수석대표 유선협의에서는 ‘대화’라는 문구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서 개최될 차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3국 간 포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여지가 크다고 하고, 올해 초 출범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중심으로 3국간 협의를 통해 AI 등 첨단기술, 공급망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알렸다.
이 외에도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3국 공조 강화 방안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비공식 번역본)
박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 공동성명
2023년 7월 14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그리고 일본은 북한이 2023년 7월 12일 감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야기한다.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민간 항공 운항 및 해상 항행의 안전도 위협하였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것이다. 또한, 3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인 해외 노동자 및 악성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불법적인 수입 창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다.
미합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합중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미사일방어훈련, 대잠전훈련, 해양차단훈련을 포함한 3국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고집스럽게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그리고 일본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끝/
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ROK)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ark Jin,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 Hayashi Yoshimasa
July 14, 2023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trongly condemn the launch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by the DPRK on 12 July 2023. This constitutes a clear, flagrant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s a grave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The DPRK’s launch of this ICBM threatened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and maritime traffic in the region.
We will work together with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impos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fully implemented. Furthermore, the three countries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lock the DPRK’s illicit revenue generation through overseas workers and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at fund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United States reiterated that its commitments to defend the ROK and Japan are ironclad and backed by the full range of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In addition, the three countries will further strengthen our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effectively address the DPRK’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cluding by sharing DPRK missile warning data in real-time and by conducting missile defense exercises, anti-submarine exercises, and maritime interdiction exercises.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will only bolster the resolve of the three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deplore the DPRK regime’s insistence on aggravating the suffering and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the DPRK by using its limited resources to fund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ROK,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rge the DPRK to cease its unlawful and escalatory actions and promptly return to dialogu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