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8일 서울서 ‘핵협의그룹 출범 회의’ 개최
2023-07-08 이광길 기자
한·미 양국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한국 측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미국 측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제1차 NCG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계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되어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이라 기대했다.
지난 4월 26일 채택된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 준수를 서약하고,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다음날 에드워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관은 “솔직히 말해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