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분명히 하라"
시민모임 독립, 日오염수 투기 반대 1인시위.."장기저장과 반복적 정화가 유일 해법"
올 여름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를 예고한 일본이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류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했다.
주변국들은 물론 일본내 후쿠시마현 인근 어민들들의 반대 입장에도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에 특별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경우 오염수 방류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도쿄전력은 앞서 지난 5일부터 오염수 방류를 위한 1km 길이의 해저터널에 6천톤의 바닷물을 채우는 착업을 하룻만에 마치고 올해 봄에서 여름쯤 해양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제하 독립운동 발굴과 정신계승 활동을 진행해 온 시민모임 독립(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반대를 위한 긴급행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첫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만열 이사장은 첫 일성으로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검증기구가 아니라, 핵발전을 장려하는 기구이고 검증결과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는다"라며, IAEA가 발표할 최종보고서가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일본 정부를 변호하는 한국 정부 여당의 태도는 더욱 문제라고 하면서, 돌연 입장을 바꾸어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그들의 태도에 분격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2020. 10.2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단 한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 대한민국, 한일 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2020.10.19.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나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2021.4.16. 국민의힘 의원총회)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될 것."
조태용(현 국가안보실장)·박진(현 외교부장관)·김기현(현 국힘 대표)·정진석 등 국민의힘 16명 의원들(2021.4.30)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제출
이 이사장은 "달라진 것은 미일 편중외교로 달려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할 것이라는 것 밖에 없다"며, "국회의원 자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맹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도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추상같이 준엄한 국민의 요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는 "태평양은 일본만의 바다가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연안국들은 물론, 태평양 상에 떠 있는 나라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바다"라며, "이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비용절감을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장기저장과 함께 반복적으로 오염수를 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도 기자회견문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는 바다에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장기저장과 반복정화가 후쿠시마 주민과 일본 시민, 나아가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취해야 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 개선된 정화기술이 개발되고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오염수를 저장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지속적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향후 세계 어느 곳에선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을 지 모르는 유사 사고를 처리하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오염수 해양투기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 여당에는 "일본 정부 망동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제소 등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앞날엔 파멸밖에 있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주변국가와 뭇 생명의 삶의 터전인 태평양과 인간, 미래세대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숱한 우려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바다를 공유하는 일본에서 투기하겠다고 하는데, 국가는 이웃집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는 낯선 상황이 우리의 절박한 현실"이라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건강권과 영토주권을 훼손하면서 IAEA라는 사이비 과학자들의 뒤에 숨어서 오염수 방류를 두둔하기에 바쁘다"고 정부의 방관적 태도를 비판했다.
오는 2026년 백주년 사업을 준비하는 황선건 6.10만세운동 유족회 대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북한, 중국,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과 연대하여 국제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 독립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긴급행동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6월말까지 매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