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서 한미일 ‘북 위성발사’ 규탄, 중·러 ‘미 역내 군사활동’ 비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관한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일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는 것.

VOA에 따르면,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대사는 2일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드 대사는 “이번 발사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안보리 결의를 뻔뻔스럽게 위반하며 발사됐고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이미 민감한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북한은 발사 실패를 통해 자신들의 역량 격차를 파악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결정하기 때문에 안보리는 실패한 이번 발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드 대사는 안보리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우주 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할 자유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 주 우리가 목격한 발사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근 발사가 불법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한, 우드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외교적 노력에 전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안보리 조치 혹은 안보리 회의 개최조차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등한 것처럼 거짓 비교하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이날 회의를 요청한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안보리의 지속적인 침묵과 무대응”을 지적하며 “북한이 안보리의 침묵과 무대응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행위"임을 거듭 상기하면서 "우주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핵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책임을 미국에 돌렸고, 특히 미국의 역내 군사활동을 거론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군사 주둔을 크게 증가시켜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점점 늘어나는 미한일의 군사 활동이 동북아에서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들이 '확장억제'라는 개념 아래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엔 측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 활동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며, 하지만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VOA는 “이번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 없이 끝났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5월 31일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었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하였다”면서 “발사된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점화)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서해에 추락하였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해, 위성발사 실패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