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국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조속 구축”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의미가 적지 않죠,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9일 오후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할 방침’이라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세 국가 정상 간에 합의를 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측 보도를 확인한 셈이다.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작년 11월에 일한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되어 있음을 환영하였다”고 밝혔다. 

‘실현 방안’과 관련, 9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사용하는 레이더 등 지휘통제 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세 나라가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이라고 보도했다. 

나아가 이 방식에 대해 6월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대략 합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에 대해,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9일 “한·미·일 협의 내용은 현재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지난 4월에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그것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서 TISA(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포함한 기존의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했었다”고 알렸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일한이 반도 문제를 빌미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냉전 잔재 해소와 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역 내 진영 대결을 격화시켜 가뜩이나 취약한 신뢰를 해치고 다른 나라의 전략 안전이익을 훼손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반도 정세가 긴장 격화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으로 치닫는 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