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위해 출국
야, “‘윤석열 리스크’ 되풀이 말고 국익 실용외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7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성사된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서다.
주요 일정은 현지시각으로 26일과 27일에 몰려 있다.
26일에는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이 진행되고, 27일에는 미국 의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20일 사전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나토처럼 한국 땅에 핵무기를 갖다 놓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협의의 깊이와 협력의 폭은 훨씬 더 깊고 강력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한 “경제안보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반도체, 배터리, 퀀텀과 같은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 사이버, 우주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면서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차장은 “추가한다면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는 의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재 한국이 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라고 톤다운한 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기도 하다”고 토를 달았다.
한편, 야권은 한 목소리로 국익을 챙기는 실용외교를 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서는 미국이 재편하고 있는 한미일-북중러 구도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여 경제적 실리는 물론 안보까지 잃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외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실수는 곧바로 국익 훼손이며, 원상회복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면서 “순방 때마다 불거진 ‘윤석열 리스크’를 결코 되풀이하지 말고, 국익에 기초한 유능한 실용 외교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국빈’ 초대 형식에 취해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에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외교로 국익과 평화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지원을 공식화함으로서 러시아는 이제 북한에 공공연히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양안관계까지 건드려 중국의 압박이 최고조 상태”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마저 국익과 한반도 평화 우선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변국들의 외교공학에 장단이나 맞추고 올 생각 마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