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 '대북 압박수단으로 적극 활용'

통일부와 외교부는 28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아물지 않는 상처'라는 제목으로 이날 발표한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통일부·외교부 공동 보도자료'라는 이례적인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두 부처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며, 동 보고서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납치 현황과 함께 납북 등 강제실종의 배경과 피해자가 겪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기술"하고 북측에는 "강제실종 발생을 인정하고 해당 침해행위 중단을 위한 조치 실시,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송환과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 등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당연히 북측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제안을 받아들인 유엔인권이사회(UNHRC) 결의에 따라 한국 설치가 결정된 UNHRC 산하조직이며, 2015년 6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북측은 인권사무소 설치 논의 단계에서부터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을 앞세워 "우리 인민과 제도를 모독하고 우롱하는 특대형도발로, 체제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북한인권사무소의 보고서와 함께 오는 31일에는 정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표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북측의 반발도 비례하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인권 관련 부처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어 '제3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했으며, 그동안 비공개로 해온 관례를 깨고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표하기로 하고 그동안 준비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처음으로 출간, 공개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면서 "내일(3.29)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중인 유엔인권인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통일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인권보고서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삼을 것임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