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내선일체화 선언".."범국민적 항쟁 일어날 것"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윤석열, 반드시 심판하자.

2023년 3월 16일, 상상도 못할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외교참사가 벌어지고야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역사를 부정했고, 헌법을 부정했으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았다.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일제의 반성과 사죄받지 못한 과거사를 덮어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주장대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이미 끝났으니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 부정했다. 심지어 "구상권 행사되면 모든 문제 원위치"된다며 가해전범기업에 제3자 변제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인가?

굴종외교, 조공외교를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만 좋다면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판이다.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기시다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 일본군'위안부'합의 이행을 요구했고,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문제 역시도 해결을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빈번하게 만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겼고, 이로써 일본은 내어준 것 없이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보다 더 윤석열 정부에 끊임없이 지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기에 한일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자는 말이 섬뜩하게 들린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국방정보, 첨단과학기술까지도 모두 일본에게 내어주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완전히 정상화됐고, 새롭게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군사, 경제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윤석열은 일본과 내선일체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미국이 그토록 꿈꿔왔던 한미일의 완벽한 군사동맹을 이루게 되었다.

게다가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일본의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의미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망발을 짓껄였다. 일본이 언제 한 번 제대로 된 사죄를 했었는가.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일본 하야시 외무상의 말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후 3일 뒤 나온 발언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대승적 결단, 국익을 위한 결단'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일본은 끊임없이 과거 침략행위를 정당화 시키며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해 왔다. 한국은 식민지배를 당할만 했다라는 망발도 일본 정치권에서 아직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켰고, 국가의 존엄을 무너뜨렸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또한 사법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가해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줄 권한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역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전국민중행동은 역사를 퇴행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해 돌격대의 역할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범국민적 항쟁으로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한다.

2023년 3월 17일

전국민중행동

- 강제동원 피(血) 팔고도 일본의 호응 조치 못 얻은 구걸 외교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그 짝이다. 먹을 것이 없는 것뿐 아니라, 도리어 간 쓸개까지 다 내주고 말았다.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빈털터리였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조해 왔지만, 예상대로 일본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다 내 줬다. 그러면서도 명분은커녕 실리조차 챙기지 못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 '합의문'조차 없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이 '합의한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은 16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출 규제조치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한국에 취한 부당한 경제제재로 그 의도부터 불순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의 규제조치는 그동안 국내 기술 자립 축적의 성과에 의해 이미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녹슨 칼을 거둬들일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겸연쩍은 일본의 체면만 한껏 치켜 세워줬다. 즉, 일본이 싼 똥을 대신 치워준 것에 불과하다.

기타 ▲셔틀외교 재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한일 재계에 의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등을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膏血)을 팔아, 일본에 구걸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줄기 찬 투쟁을 전개해 온 피해자들의 근본적 요구와는 무관한 것이자, 문제의 본질을 덮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문제에 눈 감아 줌으로써, 전범국이라는 과거사 오명을 털고 군사대국화로 갈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 대해 또 다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강조하지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 피해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 가해자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피해국 한국이 대신 뒤집어씀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킨 윤 대통령은 감히 '법치'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

자유와 인권과 법치가 따로 있는 것인가? 일제의 식민재배와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막말이자, 망언 중의 망언이다. 한마디로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주권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얻는 국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제에 끌려가 희생당한 것도 억울한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 관계 회복의 제물로 바치는 오늘의 현실에 차마 말문이 막힌다. 또 그렇게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를 팔아 구걸해서 얻는 한일관계 정상화가, 진정한 정상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의 존엄도, 국익도, 명분도, 실리도 잃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3년 3월 16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