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굴종외교의 정점” “윤 대통령 역사인식 자체에 의문”

아낌없이 퍼주고도 얻은 게 없는 16일 ‘역사적인’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야권이 비판을 넘어 조롱과 경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6일 저녁 “오늘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면서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 대변인은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파트너십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무역 보복(주-수출규제)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확인하고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다짐했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며, “양국 정상들은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폄하하면서 사과 한 마디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줄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이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은 잔인하다”고 개탄했다.

안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님, 대일 굴종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마십시오”라며,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해법의 나머지 물컵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 소리쳤다. 그러나 오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니 나머지 물컵의 절반마저도 한국정부가 채워 일본에 바친 조공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강제동원 사실인정과 사과, 피해자 배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능성을 스스로 철회하며, 일본에게 더 확실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수출규제에 대한 완전한 철회도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풀어준 수출규제는 2019년 수출규제 전단계인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신 우리는 일본에게 ’WTO제소 철회‘라는 큰 선물을 안겨줬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배출 철회도 없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는 진짜 ‘미래’는 없고, 참담한 대한민국의 ‘오늘’과 치욕으로만 남게 된 ‘과거’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쯤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된다”면서 “일제 식민지 지배 그 자체가 합법적이었다고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정권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가 공개한 ‘제92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으로 윤석열정부의 해법에 대해 물은 결과 ‘안보, 경제 협력 등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므로 찬성한다’ 33%,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참여와 사과가 없는 해법이므로 반대한다’ 60%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은 17.4% (총 5,767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5명 응답 완료).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낮 도쿄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나보고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날 저녁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서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면서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