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3자 변제 해법’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3자 변제 해법을 들고 나온 정부,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 탄핵사유 된다고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저는 명백하게, 대통령까지 포함해 탄핵사유 된다고 봅니다.” (최봉태 변호사)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변호사가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배상판결 해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해왔다.

최 변호사는 “채무자, 그러니깐 일본기업들 같은 경우는 강제동원 사실도 인정 안하고 채무도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채무자 의사에 반한다. 자기(주-일본기업)는 채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인 한국 정부의 재단이 대신 갚아주겠다 하면 ‘나 채무 없으니까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갚지마라’고 하는게 상식 아니냐”고 꼬집었다.

“채권자 의사뿐만 아니라 채무자 의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되는 짓을 정부가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6일 한국 정부 발표 직후 기시다 일본 총리가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이 과거 오부치 선언이나 고노 담화 계승한다는 뜻이라는 일부 언론의 해석에 대해, 최 변호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정면으로 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과거를 직시한다는 건데 과거를 직시 안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법원 판결도 안따르겠다는 건데 이런 태도로 무슨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역대 내각 인식을 계승한다’는 말은 과거 식민지 지배 일반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부정하거나 정당화시켰던 논리도 역내 내각에는 존재했는데 기시다 총리 발언은 어떤 인식을 계승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지금 상황이 김대중-오부치 선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기업이 사죄하라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가 받고 싶은 것은 가해자인 미쓰비시가 무릎꿇고 사죄하는 것을 원하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따라 100% 계승한다고 한들 그게 피해자들에게 사죄가 안된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전부터 ‘제3자 변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변했다.

‘제3자 변제안은 윤 대통령 탄핵사유’라는 지적에 대해, 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문한 기자가 누구냐”고 거듭 물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