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미 연합훈련 중요’⸱‘북한인권 공조’ 강조

북한이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미 대북정책수석대표는 13일 유선협의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은 13일 오후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유선협의를 갖고 지난 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12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논의를 앞두고 이를 자신의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사회는 북측의 이러한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오전 “전략순항미싸일 수중발사훈련이 3월 12일 새벽에 진행되였다”며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영웅함》이 조선동해 경포만수역에서 ２기의 전략순항미싸일을 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2기의 전략순항미싸일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1,5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비행궤도를 7,563s~7,575s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타격하였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선제 핵사용을 위협하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며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한미가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면서 “양측은 현재 북한의 심각한 경제·식량난은 지난 30년간 주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와 민생 개선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핵·미사일 개발과 경제·식량난을 연동시켜 민생문제를 인권 의제화 하고 나선 셈이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13일부터 감행되는 미국남조선대규모전쟁연습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추종세력과 함께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식모임이라는것을 강압적으로 벌려놓으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미국의 비렬한 《인권》압박소동을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며,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뿐임을 강조하였다”고 밝혔지만, 현재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규탄 성명이나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