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김정은, 순항미사일과 ICBM 시험 계속할 것”

“아마도 김정은은 기술적 목표를 입증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를 정상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활공체(HGVs)와 같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 지시할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국(DNI)가 최근 공개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아래 보고서)는 “김정은은 미국과 지역미사일방어를 회피하기 위해 더 능력 있는 미사일 전력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처럼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이중용도 물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은 아마도 ‘전술핵 운용’이라는 명시적인 군사현대화 목표에 더 다가가기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재확인, 제한 없는 핵 사용, 지휘와 통제, 비핵화 거부 등을 담은 핵무력법을 채택했다는 것.

지난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핵실험 임박설’을 꾸준하게 퍼뜨렸으나,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북한 사이버 부대는 성숙해졌고, 미국 내 보다 넓은 목표물을 포함한 다양한 표적을 겨냥해 일련의 전략적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향후 몇 년 간 미국과 동맹국들은 두 가지 중요한 전략적 도전들에 의해 지배되는 복잡하고 중추적인 국제안보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보건, 식량과 에너지 같은 공동도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