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무시, 굴욕이자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가 6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문제 정부 최종안’에 대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최종안은 가해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반성도 빠진 채, 피해국 대한민국에서 기부금을 모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과거사를 덮겠다는 친일매국 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대전지역 56개 단체로 구성된 평화나비대전행동 소속 회원단체 대표자들은 6일 오후 2시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 대전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 반성없는 일본에 면죄부 주는 강제동원 최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제3자 변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인정과 사죄배상을 거부해 온 가해자 일본을 위한 꼼수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과거사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주장해 왔다”며 “미쓰비시등 전범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지가 애초에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미래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안으로 이 또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전범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나아가 “강제동원 해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도 포기한 채, 한일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친일매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날 취지발언에 나선 이영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공동대표는 “오늘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 방안으로 결코 인정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면서 군국주의 부활을 합법화하려는 일본 정부와 발맞춰 인류의 존엄을 짓밟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장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지급하라고 한 배상금을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기부받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폭력을 용인하고, 전쟁범죄를 덮겠다는 것”이라면서 “만일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결정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윤석열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함도(하시마섬)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최장섭 씨의 장남 최기현 씨도 참석해 규탄발언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나라를 헌납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일본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대체 이 나라 정부는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 후손들에게 창피해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번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규탄발언에 나선 김운섭 민주노총대전본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방안은 천박한 자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천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방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잔재를 청산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친일매국행위를 하고 있다”며 “친일 반민족행위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치욕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앞에 국민앞에 사죄하고, 제3자 변제 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미국의 의도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미국은 한일관계개선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과거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대중국 견제, 대북압박에 한일군사협력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면서 “만일 윤석열 정부가 일본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계속 나간다면 국민의 거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