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 일본은 가까운 이웃” [2022국방백서]

국방부가 16일 「2022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통상 2년마다 발간되며, 1967년 이후 25번이자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과 일본에 대한 규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면서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백서에서 썼던 표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문재인정부 시기 발간된 백서(2018, 2020)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북한을 ‘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2022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기술을 뒷받침하는 조치들도 나열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의 분야별 능력·태세 구축 방향과 노력”과 함께,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전쟁지속능력 확충, △국방부 전쟁수행체계 재정립 등 군사대비태세 유지 노력을 담았다.

「2022국방백서」는 “한일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이라고 기술했다. “앞으로도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시기에 발간된 「2020국방백서」는 “일본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기술한 바 있다. 

「2022국방백서」는 총 7장 408쪽 분량이다.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