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청와대서 외교·국방 업무보고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시 뛰는 국익 외교’라는 주제 아래 △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 원년, △원칙 있는 대북 접근, △경제 중심 외교 등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미를 강조하며, 2023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주제 아래,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응 관련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기반 능력 확충,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북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가속화, △미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등 6개 추진 과제를 밝혔다.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주요직위자, 민간 전문가, 정책수요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의 단기비자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외교부에서는 이런 것이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에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북한 지도부와 핵심 시설 파괴 능력 확보를 거론했는데, 긴장 완화 방안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단순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해야만 북한의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는 이번 순방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