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북 무인기에 뚫렸다

지난달 26일 오전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비행금지구역은 경호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실 반경 약 3.7km 상공에 설정한 구역이다. 항공기나 열기구 등 비행이 금지된다.

지난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 같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5일 군 당국이 확인했다.    

사태 초기부터 야당이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윤석열정부는 ‘가짜뉴스’, ‘이적행위’라고 펄펄 뛴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저녁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보고 받았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보고 받고 ‘국민들 알고 계신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폭탄을 투척하고 있다. 전쟁, 확전, 핵 공동훈련도 모자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군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이 북한 무인기에 무방비로 영공을 침범당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열흘이나 국민을 속인 국방부와 경호처의 거짓말은 군사작전에 결코 있어선 안 된 일”이라며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국민만 속인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고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5일 “당초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진입을 부인하며 유감 표명까지 했던 군이 입장을 바꿨다”면서 “참담하다”고 성토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것 자체도 엄중한 문제지만, 침범 당시 무인기 항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한 군의 무능은 더욱 처참한 실패”라며, “합참은 어디까지 속인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