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교육·연금개혁 더 미룰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면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과의 밀착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  

이날 아침에는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3. 1. 1.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신년인사회’에서 “경제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위기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역시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는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타협과 조정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독려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오판과 불통이 여전한 막무가내식 윤치주의 선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꼬집었다. 

“서민경제의 위기와 한반도 평화위기, 외교적 사회적 참사, 언론과 노동 탄압, 국민 갈라치기와 분열에 대한 평가와 반성 없이 무턱대고 외치는 위기극복과 개혁은 공허함을 넘어 더 큰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