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안’, 진상 가려진 후 판단”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이고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거듭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부대변인이) 말한 내용에 저희 입장은 충분히 담겨있다”면서 “그 발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상민 해임을 요구했다’는 지적에도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서 법적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11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상민 장관이 참석했고 일부 참석자들이 해임안에 대해 성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비공개 회의는 참석 대상자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