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국방백서 나오나?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가 6일 정례브리핑에서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방백서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2004년 이후 삭제된 “주적” 표현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8년과 2020년에 나온 국방백서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면 북한의 반응 등 어떤 효과가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전하규 직무대리는 “국방백서를 만들 때 북한의 반응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들어갔다 빠졌다가 이번에 또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여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피해갔다.

‘적 표현이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는 확인성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이고 “구체적인 문안은 결정되면 국방백서가 발간될 때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6일 통일부 당국자는 “(적이라는 표현은) 군이 가진 임무에 따른 특성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표현을 우리 군이 사용하는게 남북 간 대화·협력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