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의 6개월 동안 무력도발(시위) 모라토리엄(유예) 제안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지켜보면서 한반도에서 민족상잔의 비극인 또 다른 전쟁의 일어날까 정말 두렵다. 3국간 맞대응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잘못(human error), 오판, 실수, 사이버 공격 등 그리고 첨단전략무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북한과의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핵전쟁으로 진전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더욱 염려스럽다.

우리가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굳게 다짐이 필요한 때이다.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일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은 우리 백의민족의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남과 북은 적으로 간주하고 소통 없는 대적 상황에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일보 전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한반도 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힘에 의한 안보”를 위해 5년 만에 대규모 한미연합 육, 해, 공군 군사훈련으로 인해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이 악화하고 있어 불안하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까지 군사 능력을 총동원하여 '무력도발' 혹은 '무력시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남·북·미 3국간 적대적 강대강 맞대응으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어 대단히 염려스럽다.

필자는 평생 한반도 문제 해법을 연구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굳게 믿는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홍익인간의 후예인 한민족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미 3국 지도자에게 칼럼을 통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자제하고 우호적인 팃포탯(tit-for-tat) 전략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지속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층 연구하여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북한지도부는 단호히 거절하였다. 과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미 간 핵협상에 관심이 있는가? 에 대해서 북한지도부는 이미 평가하였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무시 정책(benign neglect)과 남·북·미 3국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 해법이 안 보인다.

북한지도부가 과연 핵 선제사용이나 핵전쟁을 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북한의 핵 선제사용은 북한체제의 자멸이며 한민족의 공멸이라는 사실을 북한지도부가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북한지도부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오히려 대규모 한미연합 기동훈련과 한미일 합동 해상과 공중훈련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 그리고 북한체제의 안보위협을 느껴,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대북 압박정책에 북한이 '굴복'할 것이란 기대는 큰 착각이다. 한편, 미국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 하면 북한이 나오지 않을 것을 미국은 뻔히 알면서 대화 제의만 반복하고 있어 미국이 과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원하는지에 대해 진실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국이 대북정책에 조금만 유연성을 보이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되어 있다. 필자의 견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제시하면 북미 간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만 반복하지 말고 북한의 요구사항 중 장기 국익 차원에서 일부분이라도 수용한다면 대화 재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최소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완화, 즉 광물질 수출 허용, 생필수품 수입 허용, 그리고 정유 수입 허용 등을 미국이 수용하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테스트 중단과 맞교환하는 제안에 대한 북미 간 실무협상의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단계적, 동시 행동 접근을 통해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필자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대화 재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상관관계 있음을 일관성 있게 주창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면 북한은 '무력시위'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직시하면서 이 이상 더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강대강 맞대응을 우호적인 팃포탯(tit-for-tat) 맞대응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남·북·미 3국 지도자에게 호소한다. 팃포탯 이론에 의하면, 적대적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이 적대적 신호로 맞대응하는 것이고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도 우호적인 신호로 맞대응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현 한반도 위기 상황에 적용해 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한미와 북한 간 우호적 맞대응 전략 전환을 위해 먼저 3국간 대화여건 조성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남·북·미 3국이무력도발/무력시위”를 향후 6개월 동안 모라토리엄(moratorium 유예)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남북미 3국 최고지도자는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