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PR,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에 끔찍한 대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그들의 핵, 화학, 미사일, 재래식 능력에 의한 위협을 인정하고, 특히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게 끔찍한 대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각) 공개한 「2022 핵 태세 검토」(NPR)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NPR은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이 핵 사용 경험이 없어서 오히려 신속한 전략 공격을 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핵무기가 그러한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에게 핵기술, 물질, 지식을 이전하는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믿을 수 있는 핵 억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위협으로 명시했다. 

“접근법의 기초는 핵 억제 정책, 전략적 메시지, 지역 집단안보 강화 활동 관련 의사결정에서 미국과 동맹 간 협력적 접근을 강조하는 더 강한 확장억제 토의”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 개최했던 확장억제 전략대화를 예로 들었다.

NPR은 “중요한 목표는 3자(미국, 일본, 한국) 또는 4자(한미일+호주) 정보공유 및 대화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협의를 핑계로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역 내 핵 충돌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이중용도전투기와 핵무기를 비롯한 유연한 핵전력을 지역·세계에 계속 배치”하고,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전개하는 무력시위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NPR은 「국가안보전략」(NSS), 「국방전략」(NDS)를 뒷받침하는 핵 전략, 정책, 태세, 전력을 기술하는 문서다. 통상 4년 단위로 업데이트된다. 지난달 16일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때 미국 측은 NPR 주요 내용을 한국 측에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