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한반도의 당면 관심사는 북 핵무기 사용 방지”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수십년 동안 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는 실패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정책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각) “서방은 실패했다 : 북한은 핵보유국이다”는 해설 기사에서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동아시아 국장,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공개하고 한·일에서 선제공격 능력을 거론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워싱턴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판다 연구원은 엄격한 비핵화 주장에 따른 보상을 고려해보라면서 “한반도에서 지금 보다 시급한 관심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9월 공개된 북한의 새로운 핵 독트린은 지휘-통제 리더십이 위협받을 때 자동적으로 핵 공격을 명문화했는데, 이는 북한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능력을 거론하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논리적 반응”이라고 판다 연구원은 풀이했다.  

물론 정책을 바꾸는 데에는 ‘상당한 위험’도 따른다. 북한이 믿을 수 있는 협상 파트너도 아니고, 다른 ‘불량정권들’(rogue regimes)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핵무장 여론이 우세하고, 일본으로의 확산 위험성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수년 간 더 비현실적으로만 변한 실패한 정책을 완강하게 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어떤 곳으로도 데려가지 못하고 우발적 충돌의 위험만 더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