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대북 추가제재에 ‘지지’ 표명

일본 정부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를 취한데 대해 외교부는 ‘지지’ 입장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정부가 지난 10월 14일 우리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바 있는 북한의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 각의(閣議)에서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일본의 추가 대북 조치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이날 지정한 기관은 북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로 미국 정부가 올해 4월 1일, 우리 정부가 10월 1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단위들이다. 

임수석 대변인은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북 독자제재에 이어 일본 측의 금번 제재 발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이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이번 추가 제재로 북한 관련 자산동결 대상은 120명, 134개 단체로 늘었고, 이들에 대한 지불과 자본거래는 허가제로 규제받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52조 원 수준인 방위비를 오는 2027년 96조 원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