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 집단 반발’ 겨냥 “중대한 기강 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근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강경대응인데 대통령이 말한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는가’는 질문을 받고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관서장들의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상민 장관은 ‘경찰서장회의’(7.23)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고 형사처벌까지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어제 이 장관의 그 표현은 아마 그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경찰의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총경급(경찰서장) 회의에 이어 일선 지구대를 맡고 있는 경감·경위들까지 ‘경찰국 반대’ 회의를 조직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