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 회담, ‘조속한 관계 개선’에 공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8일 오후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첫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에 인식을 같이했다. 모리 차관은 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차 방한했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 차관은 최근 엄중한 국제정세 하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최근 한반도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 차관은 한일 간 인적교류 재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등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정비되도록 양국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조 차관은 동해상 해양조사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임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 과정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인근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했고, 이상렬 아태국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하고,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측의 어떠한 문제제기도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군성노예('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양측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