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3국 안보협력 진전시켜 나가기로”
조현동 차관, “인‧태지역 협력 확대 신정부 의지 설명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협의회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차관들은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전했다.
3국 외교차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측 요구사항을 담아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일본은 다자 협의 계기에도 항상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본군성노예(‘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 사과나 배상은 하지 않고 있다.
조현동 1차관은 협의회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우리나라에서는 5년만에 개최되는 것”이라며 “우리 신정부 출범 후 한 달에 3국 외교차관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함께 직면한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면서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명기했지만 조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언급한 것.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동성명은 “차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내의 관여 강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여성의 역량 증진 및 인력 개발 우선시,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며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한미 간의 ‘가치 동맹’과 한미일 간의 ‘가치 협력’을 강조한 것.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미국의 구상에 동참을 선언한 셈이다.
조 차관은 “나는 오늘 3국 협의회에서 한미일 공조는 물론, IPEF(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참여, 쿼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인‧태지역 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우리 신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인 인‧태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공유하였고, 셔먼 부장관과 모리 차관은 이를 지지하고, 또 환영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차관들은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정례적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하여 동경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한미 외교차관 회의가 열렸던 전날에 이어 8일 오전에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평통사는 “한미당국이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일)연합 군사훈련 등 대북 강압정책에 매달릴수록 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지금의 교착상태와 퇴행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끝내 실패하고 말 것”이라며 “한미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핵우산 등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Joint Statement on the Republic of Korea-U.S.-Japan Trilateral Vice Foreign Ministerial Meeting
The following is the joint statement released by the Vice Foreign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the Deputy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ROK)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o Hyundong,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Wendy Sherman, and Japan Vice Foreign Minister Mori Takeo met today in Seoul to discuss how our three countries will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for the benefit of the region and the world.
The Vice Foreign Ministers and the Deputy Secretary strongly condemned the repeated unlawful ballistic missile launches by the DPRK. They reaffirmed the outcomes of the May 27 Minister-level trilateral joint statement and committed to advanc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urb threats from the DPRK. The Deputy Secretary reaffirmed the United States’ steadfast commitments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cluding extended deterrence. The Vice Ministers and the Deputy Secretary urged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UNSC resolutions and immediately cease actions that violate international law, escalate tensions, destabilize the region, or endanger global peace and security, and instead engage in dialogue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stressed that a path to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remains open and urged the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while also expressing their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international offers of assistance to fight against COVID-19. They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chieving a swift resolution to the abductions issue.
The Vice Foreign Ministers and the Deputy Secretary discussed a range of pressing regional and global issues, including our joint efforts to support Ukraine, restore Myanmar to a democratic path, bolster engagement with ASEAN and within ASEAN-led architecture, enhance cooperation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strengthen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prioritize women’s empowerment and workforce development, uphold international law, and promo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ch is inclusive.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grounded in our shared values, demonstrates that democracies can build a better future for their people, and the Vice Foreign Ministers and the Deputy Secretary decided to meet in Tokyo to continue their regular trilateral consultations as we advance our shared efforts.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2022.6.8.)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
아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외교차관 및 미합중국 국무부 부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조현동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리 3국이 역내 및 세계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21세기 도전들에 함께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서울에서 만났다.
차관들은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차관들은 5월 27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차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차관들은 또한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차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차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내의 관여 강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여성의 역량 증진 및 인력 개발 우선시,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관들은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정례적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하여 동경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