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이 바라는 건 더 많은 핵무기 사용 능력”

“북한이 근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이 침략 당했다고 생각될 때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수의 핵무기 능력이다.”

미국 비확산·군축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교수가 18일(현지시각)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현재 소수의 핵무기를 운용 중이고 “약간의 억제력을 갖췄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그들이 핵무기에 접근해온 방식에서 두려운 변화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 변화는 (외부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생각될 때 그들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그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공표했다.  

루이스 교수는 “북한 사람들은 정말로 핵정책을 바꾸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 16일 발사체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의 “또다른 변종”이라고 봤다. 

지난 17일 남측 합동참모본부(합참)도 북한의 발사를 확인하면서 발사체의 고도 25km, 비행거리 110km였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로 보아, 남측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로 추정된다. 교수가 북한의 핵정책 변화를 거론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인 지난 1월 11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 미사일이 수도권에 도달하는 데 1분 이내라며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선제타격’을 다시 거론했다.

이에 맞서, 북측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어떤 리유에서든, 설사 오판으로 인해서든 서욱이 언급한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면서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과 17일 ‘전술핵 운용’ 발표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빈말이 아님을 시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