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진지한 대화 모색”

“북한이 안정을 해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현재 진행 중인 인권 침해,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을 목표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모색할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각) 공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아래 전략)에서 중국,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북한을 주요 도전으로 명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고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략은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한·일과의 확장 억제 및 협조를 강화하고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억지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준비를 하며, 역내에서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 및 탄도미사일 체계와 전략적 안정을 위협하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은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쟁국들(rivals)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경쟁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말한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역내 5대 조약동맹국(호주와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우방국들을 촘촘하게 결집해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간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무역 및 공급망 분야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년 간 공석 중이던 주한 미국대사에 직업 외교관인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를 공식 지명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