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후속조치 이행부터 선행돼야’

일본 정부가 일제시기 강제노역이 행해졌던 니가타현의 ‘사도(佐渡)광산’을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성,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의 주재로 TF 제1차 회의가 개최돼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에 있어 민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등 정부 관련부처와 기관은 물론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관련 민간단체들까지 10개 관계부처·기관의 국장급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TF는 이상화 공공외교대사가 단장을,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가 부단장을 담당하며, 향후 단계별 대응 전략과 각 부처·기관·전문가 그룹별 업무 분장에 따른 조치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시 군함도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행을 촉구하는 강력한 결정을 채택했지만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적극 공감했다.

군함도 강제노역 관련 후속조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일본이 다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 것.

그러나 일본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도광산의 일제강점 시기를 제외하고 에도시대(1603~1868년)에 한해 등재를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강제노역 자체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냉정하고도 신중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관방부 부장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중국이 주장해 개정된 ‘세계유산협약 가이드라인’은 특정국이 등재신청 전에 다른 국가들과 잠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국과 건설적 대화를 충분히 하도록 규정돼 있고, 심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외교부는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 필요시 분야별 소그룹 수시 실무회의를 포함하여 본격 가동하면서, 효율적인 국내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