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보좌관, “북과 ‘단계적 진전’ 위한 외교적 관여 준비돼”

“본질적으로 우리 정책의 취지와 목적은 둘(주-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있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단계적 진전(step by step progress)을 위해 외교적으로 관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현지시각) 미국외교협회(CFR) 좌담회에 참석해 ‘전략적 인내’를 표방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방치했고(‘none-for-none’),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타결(‘all-for-all’)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분야 고위책임자가 ‘단계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점이 눈에 띈다. 

그는 “우리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기본사항들에 관해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계속 밝히고 있”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공을 넘겼다.

“올해 내내 북한과의 외교에서 견인력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CNN]은 1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 분석 기사를 통해 북미 간 교착상태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 10월부터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조셉 윤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중국은 (내년)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어떠한 난장판도 원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 대회 이전에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바로 그것이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중국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