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은 “원론적 내용”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5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포함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외교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3개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응’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함께 했고, 화상으로 진행됐다. 

정 장관이 언급한 ‘양안 관계의 특수성’은 중국만을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칭한다. 정 장관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공동성명의 유관 내용에 주목하고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대만은 순전히 중국 내정 문제이자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정(完整)에 관한 문제로 어떠한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나아가 “유관 국가에 대만 문제에 관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불장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오후 2시 30분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관련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은 특정 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등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들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등 경제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역내 평화 안정은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편적, 일반적 가치를 말할 수도 있고, 둘째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왕이 부장을 비롯해 중국인사들도 얼마 전까지 CFR 학술회의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표현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측 반응에 비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측 반응은 의례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용 장관은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는 했다”면서 “2018년 6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을 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우리가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