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당국자, “한반도 전체에 핵이 없는 환경 추구”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20일(이하 현지시각) “한반도 비핵화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한반도 전체 지형에 핵이 없는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번갈아 쓰는데 정의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명시했으며, 그해 6월 북미 정상이 채택한 ‘싱가포르 선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 채택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계승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는 일각의 소모적 논쟁도 정리한 셈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또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랜드 바겐도 전략적 인내도 아니라고 하는 데 그 중간 코스가 비핵화 조치 대가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뜻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뉘앙스로 답했다. 

“우리의 외교 전략을 지금 여기서 펼쳐놓지는 않을 것”이나 “유연해질 수 있게, 보다 조정될 수 있게 디자인하려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는 과거 노력이 어려움을 겪었던 곳을 알고 있고, 외교적 성공에 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과거의 노력으로부터 배우기로 결심했다.”

이 당국자는 “이 프로세스가 도전적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분투하는 궁극적 목표(주-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에게 최대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주려 (한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가치들, △지역 안보, △기술, △보건, △북한 순으로 열거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국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한미 CEO들이 참석하는 데 △배터리, △첨단 반도체, △5G 관련 투자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침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대표 발의자 브래드 셔먼)이 추진되는 데 대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미국 의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21일 오전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 뒤 오후에 다시 백악관을 찾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그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