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기관 “김정은, 올해 안에 핵·장거리미사일 시험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전망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3일(현지시각) 공개한 「정보공동체의 연례 위협 평가」(이하 ‘위협평가’)는 북한이 2019년 12월 선언에 따라 핵·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있으나 “북한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협상을 강요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위협 평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팬데믹 상황에도 미국 및 동맹국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들의 이익을 증대할 능력과 의도를 과시했다”고 지목했다. 중국은 “대등한 경쟁자”(near-peer competitor)로, 북한은 “지역과 국제무대에서 파괴적인 행위자”로 규정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이라는 장에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지역 안보 환경을 뜯어고치고 미국과 동맹 간 틈을 벌이기 위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공격적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국의 간섭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력으로 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과 존중을 얻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이 김 위원장의 현재 접근법을 바꿀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은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 노력,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대외 관여, 제재회피, 사이버 능력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위신, 안보, 인정을 받기 위한 목표 달성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동맹들과 함께 ‘포괄적인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