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 북핵 협상 외교관들에게 ‘권한 위임’ 시사

“우리는 북한의 커지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기 위해 일하는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각)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아래 지침)을 통해 “미국의 비확산 리더십 갱신이 핵무기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및 일본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해 ‘탑다운’ 방식으로 북미대화를 이끌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비확산’의 관점에서 실무협상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을 확인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의회 등에 통보한 이 지침은 “전 세계에 걸친 힘의 분배가 바뀌어 새로운 위협을 만드는 현실과 싸워야 한다”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도전자”로는 중국을 명시했다. 러시아도 글로벌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란과 북한 같은 지역적 행위자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에 도전하면서 판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지침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 일본, 한국이 “미국의 가장 큰 전략자산”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주도로 ‘포괄적 대북 전략’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