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과 군사회담 통해 군사훈련 협의 가능”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올해 북미-남북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질문을 받고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부 대변인은 다만 “현재 (남북 간) 군 통신선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채택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군사당국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특히 “2018년 군사합의 이후 과거에 비해 지상·해상·공중 등 완충구역 내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해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는 편향된 시각으로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부는 3월초에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전지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데다 ‘코로나19’ 상황이 겹쳐 일정과 규모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