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방회담서 국군포로.실종자 문제제기'
2000-10-21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송환 이전이라도 생사확인.서신교환 및 가족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북관계 진전은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고 특히 긴장완화 등 군사문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 검토하고 있어 우리를 배제한 채 미.북간 군사협의가 이뤄질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 관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더라도 확고하게 유지될 것이나 유엔사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운영방식에는 다소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장관은 `남북관계, 미북관계 진전이 시작에 불과한 현 단계에서 주한미군 2사단이 철수하거나 한강 이남으로 이동 배치하는 상황 자체를 생각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유엔군사령관은 비무장지대(DMZ)내 지뢰제거와 철도.도로건설 작업에 관련한 대북 협상권을 국방부에 위임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공사완공후 DMZ지역의 통제.관리 문제는 현재 국방부와 유엔사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DMZ 지뢰제거 시기에 대해 `본격적인 해빙기인 내년 3월부터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시기 및 장소는 관례상 다음달 10일께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뢰제거 참가 장병 보상문제와 관련,`유사시 군의 보상액(1억7천만원)이 민간보상액(2.9억원)과 차이가 많아 민간 수준의 보상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 상해등급에 따라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추가로 보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DMZ 문화재 발굴 사업에 대해 조 장관은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공사와 같이 남북정부간 사전합의가 있을 경우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남북 군비통제에 대해 `군비축소는 확고한 신뢰구축과 상호검증의 기반 위에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연합2000/10/20)